정부 "의대생 의도 짐작만으로 추가시험 검토 안한다"
2020.09.16 12:16
수정 : 2020.09.16 12:16기사원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 국가시험 응시 추가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실시했던 동맹휴학 등 단체 행동을 지난 14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8월31일과 전공의 파업이 마무리되던 지난 4일 의사 국가고시 접수 기한을 미뤄 6일로 연장한 바 있다.
전공의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의대생들은 의사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8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의대생들은 단체 행동은 중단했으니 시험 응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2018년 당정협의에 따라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부지 마련을 준비해왔다"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또한 의협(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문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의협은 지난 4일 정책 합의문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공공의대의 정책은 의협과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모든 상황들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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