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지원금'
2020.09.16 16:00
수정 : 2020.09.16 16: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1인당 30만원 이상 '입학준비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중1·고1 대상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1인당 지원액과 예산 분담비율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1·고1 대상 입학준비지원금은 교육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곳이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복 외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나 도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탈 교복'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시내 중1과 고1은 모두 합쳐 14만5000여명이이었다. 1인당 30만원을 주면 435억원, 50만원씩 주면 725억원이 소요된다.
예산 분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 또는 4대 4대 2 비율로 분담해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과 2대2대 6의 비율로 나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입학준비지원금 사용은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교양 도서, 학습자료, 의류, 가방, 태블릿PC 등이다.
입학준비지원금 지급은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입학지원 상품권'(가칭)을 발행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스마트폰 제로페이 앱으로 전송하면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조 교육감은 "다목적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하면 교복도 구매할 수 있어 서울에서도 무상 교복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교복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업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