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강제적 행정명령 억울하다"
2020.09.16 16:33
수정 : 2020.09.16 16:33기사원문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명확한 근거 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놓는 것은 업종 차별적"이라며 "가장 취약한 서민층부터 죽이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시설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점수는 비공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 딱지를 입맛대로 붙여 낙인을 찍었다"며 "종교단체나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퍼지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래연습장은 10가지가 넘는 까다로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2번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업주들이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월세를 벌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고위험시설'이라는 분류만으로 차별적 피해를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며 "위험시설이라는 분류만으로 특정업종에 그 책임과 피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해 PC방 등은 영업 제한을 해제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한다고 발표해 오는 27일까지 영업 중단 조처가 이뤄졌다.
노래연습장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과 함께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됐다.
이들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1만6000여곳 업소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는 강경 방침도 밝혔다.
앞서 노래연습장은 지난 5월22일~7월9일에도 영업이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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