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한미 실무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계획 철회해야"
2020.09.16 16:49
수정 : 2020.09.16 16: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한미 간 동맹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이날 6·15 남측위는 논평을 내고 "미국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뒤 한미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북미국장이 미측에서는 국무부 부차관이 각각 카운터파트가 된다.
6·15 남측위는 "현재 한미동맹이 미국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나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고 있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간 상설협의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