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아태국장 "재정지출 확대 문제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

[파이낸셜뉴스]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만 해도 2050년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선다. 부채비율이 40%로 낮아 재정 지출을 팍팍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6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의 역할’ 온라인 세미나에서 "현 상황에서 단기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공적 영역의 일자리 확대 같은 구조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기 부양 효과는 크고 장기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한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30년이 되면 50%, 2050년 되면 100%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한국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3·4분기 미국과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중국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다음달 IMF가 내놓는 미국·유럽·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금융과 실물 간 괴리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는데 코로나19로 문제가 더 악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부도율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저금리 상황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부도율 증가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