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빠지니 정책질의 '정상화'…여야, 부동산·뉴딜펀드·추경 쟁점(종합)
2020.09.16 20:41
수정 : 2020.09.16 20:41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1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시장과 한국판뉴딜의 재원인 뉴딜펀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주 대정부질문의 화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불꽃 튀는 신경전은 없었다. 해당 의혹이 경제 분야와 큰 관련이 없는 만큼 여야는 의혹보다 정부 정책 등 경제 현안에 집중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10대책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정책 띄우기와 현안 질의에 주력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점차 긍정 여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7·10과 8·4 대책 이후 시장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들이 보이고 있다"며 "특히 강남4구는 부동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현재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다.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한국판뉴딜에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양 의원은 "대표적으로 모호했던 경제 정책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라며 "K뉴딜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에 주도권을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한국판뉴딜 성공의 관건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참여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창조경제는 산업 수준이고 한국판뉴딜은 국가 전략이라 레벨이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라며 "창조경제는 시작은 옳았으나 실행에 미흡했다"고 했다. 이어 "민간이 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를 향해 "일부에서 확장 재정을 문제 삼는데, 우리 재정이 그만큼 심각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각의 지적대로 국가가 파탄났다면 지난주 역대 최저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한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판뉴딜을 겨냥해 뉴딜펀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의혹, 최저임금 등도 거론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라임, 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매유 유감스럽다"고 했다.
유 의원은 뉴딜펀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총선과 대선 등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태양광 등 공공사업을 대량 발주하고 호재를 발표하면 단기간에 펀드 수익률이 오를 수 있다"며 뉴딜펀드가 '선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 작업을 5개월 동안 했는데 그 가능성은 0.0001%도 없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물러나더라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지키지 못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유감을 표하겠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거론하며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다. 그런 돈을 마음만 먹으면 빨리 만들어낼 수 있더라"며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 증가 폭은 예년보다 줄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내년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쓸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많아 충분히 반영을 못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농지 매입을 위해 양산시청에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 사본을 제시하며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24년 전부터 아스팔트 도로였다. 어떻게 아스팔트 위에 농사를 짓나.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된 것을 악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취득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새 농지 구입에 활용했다"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농지 증명을 받으면 농지 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하게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안 의원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그는 "새로 구입한 농지는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며 "영농경력이 없더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왔다. 다음 질의자였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비싼 강남 은퇴는 되고 시골 귀농은 안 되나. 한나라당은 농촌마을을 일구고 싶었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하고 사실을 호도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