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기본대출 비판에 "공개토론 하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지역화폐와 기본대출에 대한 비판에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개토론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동물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도덕적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며 "정부명령으로 임차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담해야 마땅할 임대료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된다"며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이고(경세제민), 정책이란 이해조정이 본질이라 당연히 집단과 주장이 충돌한다.

정책이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므로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래서, 형제살해의 동물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빈부분리에 의한 신용등급제를 인정하되 일정부분은 부자 빈자 구분 없이 금융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 소수 유통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하되 특정영역에선 중소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 위기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라며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이 지사는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안에서 성공한 실리콘벨리의 CEO들이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창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절대빈곤을 벗어나, 넘치는 자본과 기술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공급가능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총량을 늘리려고 큰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가족보다, 조금 모자라도 온 가족이 함께 잘사는 길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미래를 간과한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전문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라며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