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역화폐가 효자…지역사랑상품권 내년 15조로 확대"
2020.09.17 09:36
수정 : 2020.09.17 09:42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몇달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며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상품권이 3조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6배, 부가가치 유발액 0.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로서 뼈아프다"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정과제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모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 뜻을 살려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