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대비 화상 워크숍…"민생 입법, 예산 성과내야"(종합)
2020.09.17 17:10
수정 : 2020.09.17 17:10기사원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우선 우리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가 벼랑에 몰린 사람들을 급한대로 돕자는 것인만큼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혜로 여야가 22일 추경 통과 일정에 합의했기에 추석 전 상당한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그 안에 원만하게 내용도 충실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추경 처리가 끝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 민생안건이 기다린다"며 "그것도 추석 이전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원칙 있는 협치를 말했지만 협상이 가능한 것은 협상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헤쳐 나가야할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50개 이상 제출됐다.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입법이 많다. 허투루 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공수처 출범, 국정원 개혁입법 완성,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열거했다.
워크숍은 크게 '정기국회 대응전략'과 '전환의 시대, 민생제일주의' 두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운영 목표로 ▲입법과 예산 성과 도출 ▲경제·국가·사회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는 입법 실현 ▲일하는 국회상을 확립하는 책임여당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방역 체계 강화·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 등 코로나 국난극복 ▲노동존중·복지와 돌봄 등 '민생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총선 공통 공약 및 공동 정책을 추진하는 여야 협치 ▲국정과제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과제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꼽았다.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뉴딜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강연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위해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반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가속하는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정성 강화와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포함한 하반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별 의원 자유토론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5·18 특별법을 개혁입법 과제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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