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과제로 코로나·민생·권력기관 개혁 선정(종합)
2020.09.17 17:14
수정 : 2020.09.17 17:1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기국회 주요과제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권력기관 개혁과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온택트'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공유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Δ방역 체계 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Δ노동 존중 및 복지·돌봄 등 민생경제 활성화 Δ한국판 뉴딜 Δ총선 공통 공약·정책을 추진하는 여야 협치 Δ국정과제 실현 및 권력기관 개혁과제 총 5개를 선정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운영 기조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을 위한 입법·예산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Δ경기회복 견인 Δ국정성과 체감 Δ뉴딜투자 물꼬 개방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3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약 555조8000억원이다.
예산 관련 '10대 중점 프로젝트'로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1조3000억원,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추가 창출하기 위한 8조6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46조9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을 원내 개혁입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개호 의원의 건의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광주 방문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이란 취지로 응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뉴딜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외평채 14억5000만달러 발행에 성공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신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 경제를 주요국 대비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극복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가속할 그린뉴딜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회정책 방향과 관련해 Δ포용사회 강화 Δ혁신사회 선도 Δ안전사회 구축 Δ공정사회 조성 총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교육혁신 및 평생교육훈련,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공정성 강화 및 불공정 관행 해소 등도 거론됐다.
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도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의 벼랑에 몰린 분들을 급한 대로 도와드리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로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이 끝나면 그동안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온 민생안건이 기다리고 있다"며 "추석 이전에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를 중단없이 해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 완성,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우선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