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조세연 맹비난' 이재명 직격 "그릇이 작다"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18일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보고서 논란과 관련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세연 보고서에 반발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펴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아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해온 이재명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 "청산할 적폐"라며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다.

주 최고위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판하면 어떤가, 굉장히 웃긴 이야기"라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화폐 발행이)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100만원을 주는 경우 지역화폐를 쓰라고 10% 디스카운트(할인)를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지역 정부에서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