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이재명 그릇이 작다, 사람 입 막겠다니…조세연 보고서에 왜 발끈"
2020.09.18 09:34
수정 : 2020.09.18 09:57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제전문가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발끈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그릇이 작다"며 쓴소리했다.
조세연 보고서가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닌데 이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사람 입을 막고 살겠다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큰 효과는 없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묻자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보고서가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꾸 정치권은 안 주는 것 대비 효과가 있다는 식에 너무 몰두를 했는데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대비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이다"며 "현금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비교하기 어려워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으로) 없다는 뜻은 아니다"임을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 한 3조 원, 2019년에 한 9조 썼다"며 " 막상 크게 늘렸지만 효과가 안 보여겠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2020년에 훨씬 더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가 이를 담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진행자가 "이 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하자 주 최고위원은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다"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다"라며 "지역화폐를 쓰라고 100만 원을 주는 경우 10% 디스카운트를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다"라고 했다.
따라서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다"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