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반대하는 洪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늘리자는 이재명은 더 문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3일,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함께 비판했다. 차이라면 홍 의원에 대해선 작은 목소리로, 이 지사를 향해선 큰 소리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도 문제지만, 또다시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이재명 지사는 더 문제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우선 홍 의원에겐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기에 여야가 4차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마저 반대한 홍 의원은 역시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를 불러세운 김 교수는 "이 지사 주장은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9%인데 한국은 40% 정도니까 빚은 더 내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우선 "2016년 627조이던 국가채무가 2022년 10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즉 "수십년 꾸준히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는가"라는 것.

두번째 이유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축화폐 국가가 아니여서 경제위기때 원화를 아무리 찍어내도 해외에서 받지 않고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같은 대혼란이 왔다"는 예를 들었다. 기축화폐 국가의 경우 화폐유통량을 늘려도 소화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또 김 교수는 "공기업 부채, 군인 공무원 및 국민 연금 충당, 복지비용. 통일비용도 결국 국가부담으로 OECD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연금비용도 폭증함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도 아울러 제시한 뒤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장 하락국면에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면 상환능력이 없게 돼 (국가 파산사태를 맞는다)"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단순히 OECD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지사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혹시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거라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이다"고 이 지사를 몰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