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년 악몽..바이든이 되면 다행” 野 토론회서 나온 분석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3일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 동맹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은 “트럼프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하도 분탕을 많이 쳐서 지난 4년이 거의 악몽의 계절이었던 것같이 느껴졌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한국에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은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수혜로 단정하고,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를 몇 배로 더 늘려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하고 53년 방위동맹을 체결하고 70여년 가깝게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 우리 방위를 도와줬지만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며 “미국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 일본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졌다”면서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군사방위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북핵문제를 재선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다. 한국과 한미동맹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 거래 바게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막연한 비핵화 합의를 큰 결실이라고 선전했다”면서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재선하는 경우 그는 북핵문제나 한국 방위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이제 정치적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 유럽 나토와도 신의를 저버리고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각 협력체를 중심으로 나토식 다자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선전용이고 중국과 거래용으로 사용하려는 저의로, 애드벌룬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장관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쿼드 플러스' 차원의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중국관계, 북한문제 등으로 한미관계의 불협화음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자체 정책도 진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략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는 전략이 없다. 한미관계 관한 컨센서스도 없다”며 “이런 약점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은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내세우지만 국익우선주의라는 미국의 대외전략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통적 혈맹인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여는 문(門)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도발을 초래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엇박자로 신뢰기반이 흔들렸다”며 “한미일 협력은 한일 갈등과 마찰로 동력이 멈춰 섰고, 한미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가치와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