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예상대로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시카고 7 미 순회항소법원 판사인 올해 48세의 배럿을 지명했다.

보수주의자인 배럿은 일찌감치 연방대법권 지명 1순위로 거론돼 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인준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배럿이 배석한 가운데 이날 백악관에서 그의 지명을 발표하면서 배럿이 "이 일에 매우 특출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그를 추켜세웠다.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이날 지명 발표장에 남편, 7자녀를 동반했다.

트럼프는 배럿이 상원에서 인준되면 학령층 자녀를 가진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배럿의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엄마를 공유하도록 해줘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새 연방대법관 인준이 끝나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배럿 지명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공화당 상원 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배럿이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신속히 인준표결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반발했다. 슈머 의원은 지명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배럿 인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2010년 헬스케어 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대법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럿에 찬성하는 상원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들을 오바마케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찬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를 합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계속해서 반대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상원은 이번주 초 백악관과 회동해 인준 표결에 관해 논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청문회를 위한 법사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22일까지는 법사위원회가 인준안을 채택하고, 26일께 상원 전체회의에서 배럿이 인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부터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럿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2017년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 임명 인준 청문회 당시에서 질문공세에 시달린 바 있다.

다이앤 펜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종교적 신념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배럿은 판사가 자신의 신념을 법을 적용하는데 투영해서는 안된다면서 자신은 신념과 판결을 분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끝내 배럿 인준에 반대했지만 배럿은 찬성 55표대 반대 43표로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대통령이 판사를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