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파이낸셜뉴스]

신용보금김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은 우선 신보의 보증공급 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신보의 설립 목적이 본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원에 비효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신보와 기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보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정책과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서 보증기관 관리체계 일원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이렇게 되면서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당시 금융위원회 관리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과 신보 중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 중소기업 정책보증기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있는 실정이다.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지원하고, 성장 및 금융 자립화 단계의 기업은 신보가 지원해 왔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