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이슈 던진 김종인, 與 "노동유연화면 곤란"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 등 노동개혁 법안도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공개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 3법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날 노동 개혁 이슈 제기로 정국이 또 한번 시계제로의 상황을 맞으며 요동치게 생겼다.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관계법 개정 등 노동 이슈가 개혁 과제의 양대 축으로 떠오르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며 "공정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해야 산업 구조를 변화하는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임을 지적한 김 위원장은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정경제3법)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노동법은 노동법 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노동 개혁이 중요 숙제 중 하나였으나 실제 개혁에 나설 경우 양대노총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예고하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또 야당에 제기한 노동 개혁 이슈에도 공정경제 3법만 일방 처리에 나설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여당은 경계섞인 반응을 내놓았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도로 박근혜 정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노조 성향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노동법 개정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노동유연성만 후진적이어서 개혁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비정규직이 대폭 양상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때도 노동법을 개정할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더 봐야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팩트없이 툭 던져놓고 대안을 제시 하지 않기에 우리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당대표란 사람이 툭툭 (메시지를) 던져 마사지 해버리려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