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신생아 2천만원' 기본자산제 제시.."정부, 과감한 조치해야"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산제가 제시됐다.

5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생아 1명당 2000만원씩 계좌에 넣어주고 특정 이율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만 20세가 넘어설 경우 최소 4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저출생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든 만큼 재원 마련에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설명이다.

연간 30만명 출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자산 양극화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의 대물림으로 공정도 훼손되고 있는데 경제적 해체에 따른 사회 분열을 막아야 한다"며 "그 한가지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주장됐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차원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 "보다 혁신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김 의원은 "기본자산은 자본과는 다른 개념으로 물질적인 기초에 가깝다.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에서 자산없이 소득만으로는 고소득자 아니고는 자산형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후 가칭,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