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쓰레기 문제 해법 '온라인 시민공론화'로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인 거주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증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컸다.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지난달 11~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10.9%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인 거주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49.9%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49.5%였다.

이는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38.6%포인트 높았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가 32.3%로 가장 높았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로 뒤를 이었고 '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를 기록했다.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7.6%를 나타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세대별로 다르게 조사됐다. 20대(41.0%)와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0대(28.5%)와 60대(31.8%)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50% 등으로 조사됐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2%만이 호응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 공론도 펼친다. 공론의 주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며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도 참여한다.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조사에 응답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했고,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실시됐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