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개천절 광화문 봉쇄' 도마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개천절 광화문 봉쇄 조치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이 갈렸다. 경기북도 설치, 특별시 지정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지자체 통폐합 논의에 불이 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화문 봉쇄 "불가피한 선택"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집회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긴 해야 하는데 차벽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답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그간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됐다"면서도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광화문집회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감염병 방역과 안전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 특례시..행정체제 개편 불붙나
지자체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를 북·남부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 33년간 대통령 후보, 도지사 후보가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했고 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넓은 관할 구역과 경제적 격차 등을 이유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경기 남북도를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힘을 보탰다. 정부가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수도권 규제 탓에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성된 것이 맹점"이라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접경지역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문제도 언급됐다.

인구 50만, 100만 기초지자체가 인구 대비 주어진 권한, 재정이 부족해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가 빠져나가면 광역시 재정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충북의 경우 도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가 빠져나가면 큰 재정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단순한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