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에 공공택지 대규모 매각 "집값 상승 책임"

[파이낸셜뉴스] LH가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넘겨 최근 집값 상승, 공급 부족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8일 LH 국감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게도 있다”면서 “LH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의 공공택지 2480만㎡(750만평), 수도권은 1318만㎡(약 400만평)를 매각했다.

이는 2010년 이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58%에 해당한다.

LH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던 미매각 공동주택 토지는 2011년 1022만㎡에서 지난 8월 기준으로 268만㎡(약 81만평)으로 약 74% 감소했다.

이렇게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와 신탁회사의 손에 들어갔다.

특히 부영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LH에 총 2조6858억원을 주고 205만㎡(약 62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입해 해당 기간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우건설이 105만㎡(약 32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계열사·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1위는 중흥건설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은 중봉건설, 새솔건설, 중흥토건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포함하여 약 4조원을 투자해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4290만㎡(약 1298만 평)의 7.2%를 차지하는 309만㎡(약 93만 평)을 매입했다.

호반건설 역시 스카이건설과 티에스건설, 베르디움하우징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274만㎡(약 83만평)을 매입했고, 부영건설은 242만㎡(약 73만평), 대방건설은 139만㎡(약 42만평)을 반도건설은 89만㎡(약 27만평), 금성백조는 77만㎡(약 42만평)의 공공택지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회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상위 10개 건설사와 신탁회사들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공택지 매입에 24조812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 가운데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인천영종, 양주옥정, 파주운정, 파주와동, 화성비봉, 화성향남, 시흥장현, 김포양곡, 오산지구, 평택고덕 등 10개 사업지구에 있는 총 117만㎡(약 35만평) 규모의 필지 31개 뿐”이라며 “이는 전체 미매각토지의 7% 수준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결국 공공택지 부족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LH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전체 건설호수의 50% 이상을 직접 시행해 공급하고 있다"면서도 "공사 재무부담 완화와 정책사업 재투자를 위해 일정 수준의 민간매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