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 내년 개혁개방 강화?" 이인영 "가능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북정책과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 대표는 미 대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이 재선에 성공하면 톱다운 방식의 대북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봐야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며 "그러면 북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표는 '대선 전이라도 미국 민주당의 외교참모나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접촉, 우리 대북정책을 알릴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 "대통령이 바뀔 경우 정책 리뷰 기간 중에는 중요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한·미가 공조해서 남북관계를 푸는 데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내년 1월 개최되는 북한 노동당 8차 당 대회에 대해서 이 대표는 "내년 초 당 대회에서 북한의 경제정책이 수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개혁개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가"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2015년 추세와 29개 특구 사업 등을 보면 개혁개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재가 냉혹하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상업화 중기 수준에 진입하려면 공업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변화의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격사건, 조성길 전 대사대리 한국 망명 사실 노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 대표는 관련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e-mail]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