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 에기평 원장 '잦은 강연·자문활동 수천만원 부수입' 논란
2020.10.13 17:47
수정 : 2021.01.25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임춘택 원장이 기관장 재임중 과다한 외부 강연과 자문 활동으로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임 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 취임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에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에기평 원장 부임 후 강연, 자문 활동 현황'에 따르면 임춘택 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부임후부터 올해 9월까지 32회의 강연(1260만원)과 39회의 자문 활동(1320만원)을 했다.
이같은 71회의 강연과 자문활동으로 총 2580만원의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부강연에서 같은 자료를 수십번 재활용해 강연료를 받은 점을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임춘택 원장의 외부 강연자료 중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자료는 총 32회 강연 중 20회 강연에서 활용됐다. 이를 통해 강연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인 77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이 자료는 지난 2018년 9월 에너지밸리기술원 강연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난 올해 7월 포항테크노파크 강연까지 제목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활용됐다.
권 의원은 "학자가 아닌 기관장으로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분명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된다. 또 2016년 시행됐던 기준을 놓고 보면 에기평 원장이 월 3회 이상 강연과 자문활동을 했던 달이 8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연구기관의 통합문제로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는 소극적이면서 잿밥에만 관심 둘 요량이라면 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에기평을 KEIT 부설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의원 발의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또 권 의원은 임 원장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 활동에 대해서도 "기획평가위원 중에 기관장은 임춘택 원장이 유일하다. 국책기관에서 투잡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외부 강연을 상식 선에서 제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대가를 받는 외부강연과 회의 활동을 할 때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나치게 자주 외부강의를 맡아 과도한 금액을 받는 사례가 논란이 되자, 외부강의 대가 표준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권익위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임 원장이 2018년 6월 부임후 부터 올해 9월까지 자문활동비는 1320만원이 아닌 835만원, 외부강연과 자문활동으로 수령한 총 금액은 2580만원이 아닌 총 2095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 관련, 과기정통부에서 국민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관에서 판단해 반영할 사안'으로 회신 받은 사례를 들면서 "월 3회 6시간 제한의 규제는 기관마다 다르다. 에기평은 정책홍보 차원에서 이런 제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임 원장은 현 소속기관의 복무 규정과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 강연과 자문 활동에 참여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에너지 정책 홍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강연에서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자료를 수십 번 재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차원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종종 발표 자료를 최신 동향과 데이터를 반영, 업데이트했다. 똑같은 자료를 수십번 재활용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