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에서 '주한 미군 현수준 유지'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졌다. 지난해 열렸던 제51차 SCM에는 이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날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SCM 회의를 마친 후에 양국은 합의문 성격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하지만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있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문구는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하고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7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독일주둔 미군 감축을 발표한 뒤 주독 미군을 재배치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오늘 공동성명에서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두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며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