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내 20대 건설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신고 및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상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신고가 사흘에 한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에 신고된 고용노봉부 소관법률 위반 접수 건수는 근로기준법 465건, 퇴직급여법 134건, 파견법 3건, 기타법률 25건으로 총 627건이 접수됐다.

위반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신고: 73건, 위반: 34건) △지에스건설(신고: 58건, 위반: 31건) △롯데건설(신고: 56건, 위반: 25건) △대림건설(신고: 40건, 위반: 19건) △계룡건설산업(신고: 37건, 위반: 18건) △HDC현대산업개발(신고: 39건, 위반: 17건) △현대엔지니어링(신고: 54건, 위반: 15건) △삼성물산(신고: 42건, 위반: 14건) △대우건설(신고: 44건, 위반: 12건) △한화건설 (신고: 30건, 위반: 12건) 순이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전체 위반 263건 중 177건으로 모든 건설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 신고나 위반을 해도 발주자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수치로 시공능력 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수주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 평가에는 여러 신인도 평가항목이 있으나 노동관계법률 위반에 대한 직접 평가 항목은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용·하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더욱 취약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