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견학 대폭 간소화..'시기상조' 논란 전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 특히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방문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더 많은 국민들이 판문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19일 통일부는 “남북 및 3자 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판문점을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으로 분산됐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0인 이상 단체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인 최대 5명까지 판문점 견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견학 신청기간도 최소 60일에서 2주전으로 바꿔 유연화했고, 견학신청 연령 하한선도 만 10세에서 만8세로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바꿨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 시범견학을 시행한 이후 이틀 뒤인 11월 6일부터 본격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판문점 견학을 원할 경우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2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견학 동선에 비치했고 시설과 차량에 대한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견학과정에서 발열 점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침도 준수될 예정이다.

판문점 견학은 재개 초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안전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시작된다. 통일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견학 횟수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 지역은 올해 6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에 대비해 소독 장비, 멧돼지 차단 울타리,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했고방역당국과 합동점검을 마무리했다. 향후 통일부는 견학 동선을 수시 점검하며 빈틈없는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해 통일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남북 간 접촉면을 늘리는 통일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를 시작으로 ‘DMZ 평화의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판문점 견학 재개 같은 통일 관련 사업이 지난 6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지난달 비무장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진된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시기상조 논란,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현도 하지 않았다.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안함’을 정도를 전했을 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