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떼먹고 뉴질랜드서 낚시질… HUG 돈은 눈먼 돈?

#1.하루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갖고 있는 채무는 304억원이다. 대주건설 부도로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 800여명은 10년째 부동산 처분도 못하고 HUG와 민사소송 중이다.

HUG가 허 전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0원이다.

#2. 남양건설 마항렬 회장은 HUG에 26억원의 채무가 있지만 최근 신규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UG의 제도점 허점을 이용하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점입가경이다. 정부 돈을 빌려쓰고 한 푼도 갚지 않고도 활발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가하면 합법적으로 정부 돈을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HUG는 올해 8월 기준 14명의 악성채무자에게 총 285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명의 집중관리 대상자는 총 2896억원의 채무 가운데 1.5%인 42억원만을 변제했다. 14명 중 한푼도 회수를 하지 못한 사람만도 6명이다. 확정채권이 가장 많은 허모씨는 962억원을 받아야하지만, 회수금액은 3000만원 수준이다. 장 의원 측은 "HUG의 채권 회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미회수금 2935억원의 절반이 다주택자의 채무인 점도 문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6년(8월 기준)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원이 발생해 3560억원이 회수됐다. 미회수금 중 3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물 투자로 이미 2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유명가수 A씨는 도시 재생 명목으로 HUG에서 6억원이 넘는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에 투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가수 A씨는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2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씨는 도시 재생 관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매각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해 수 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소 의원은 "주택관련 기업보증 사고가 역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