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빠진 美 여야, 대선까지 경기부양책 미룰 듯

[파이낸셜뉴스] 미국 여야가 코로나19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5차 경기부양책 처리를 결국 다음달 대선 이후로 미룰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적자를 걱정하는 공화당 중진들이 지출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대선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21일(현지시간)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 경제매체 CNBC에 출연해 "최소한 지금부터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는 경기부양책 협상을 위한 시간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책 처리가 대선 이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레임덕 기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 협상에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부양책이 내 목표처럼 다음 달에 처리될 지, 아니면 그 이후에 처리되어 소급 적용될 지 여부다"고 설명했다.

미 여야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4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나 5차 부양책의 규모를 놓고 수개월 동안 대립하고 있다.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지난 5월에 3조달러(약 3404조원)에 가까운 독자적인 부양책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공화당은 7월에 1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지난달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6500억달러 규모 부양책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의 반대를 꺾지 못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달 20일을 최종 기한으로 정하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협상을 벌여 2조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마련했고 기한을 넘긴 21일에도 협상을 계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의 위대한 노동자, 경이로운 미국, 경기부양책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커들로 위원장이 지적한 레임덕 기간에도 경기부양책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민주당 입장에서 다음달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임기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부양책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선 전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다면 트럼프 정부에 또 다른 경제 성과를 선물하는 셈이다. WSJ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백악관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양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일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5차 부양책이 5000억달러면 적절하다며 트럼프 정부가 대선 전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 전국공화당 상원위원회(NRSC)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브라이언 월쉬는 "여야 모두 대선 전까지 12일 남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협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 이후 상황은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불황에 경기부양책만 바라보던 재계는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일처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21일 0.35% 내려갔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0.22%, 0.28%씩 떨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내가 보기에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험은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실패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