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얼마나 늘리나

[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발전용량 12GW)으로 성장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연간 8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합동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골자다.

하지만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다. 환경 파괴, 조업 피해 등을 우려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으로 상당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또 외국산 중심의 풍력 기자재 국산화 등 산업화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25일 산업부·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총 22곳(3.1GW)이다. 여기에 지역별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총 7개(21GW)로 전체 24.1GW(발전용량)에 달한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은 서남해 실증단지(60MW)를 비롯 탐라(30MW), 영광(34.5MW) 등 3곳(총 124.5MW)이다. 정부 계획(2030년 12GW)대로라면 설비용량을 10년 만에 100배 늘려야 한다. 한국형 원전(1기 1.4GW) 9기와 맞먹는 규모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해상풍력은 전북 고창, 부안 해역의 서남권 해상풍력(2.4GW)이 대표적이다. 또 △전남 신안(8.2GW) △울산(1.4GW)+동남권(4.6GW) △제주 (0.6GW) △인천(0.6GW) 등에서 추진된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단지 개발, 높은 이용률, 환경피해 최소화 등 육상 풍력·태양광보다 장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해상풍력은 규모의 경제가 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형 및 풍황 여건상 해상풍력은 대규모 단지로 확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 달성은 어렵다. 주민수용성 갈등이 커질 뿐더러 비용도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발전설비 용량만 늘리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풍력터빈, 블레이드, 발전기 등 핵심기자재 소재·부품 등을 국산화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풍력발전 핵심 부품은 독일, 덴마크, 중국 등 외국산이 지배하고 있다.

핵심부품인 풍력터빈의 경우, 대형일수록 설치면적을 최소화하고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3~4MW대 터빈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미 8MW 터빈을 상용화한 영국·독일 등에 비해 늦다. 우리는 오는 2022년까지 8MW 이상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입지 발굴→인허가→설치 등 7년 이상 걸린다.

정부는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해 상충되는 정책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이 만만치않다. 제주, 여수, 부산 해운대 등 대부분 해상풍력 추진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23건(총 3333MW) 규모의 허가를 받았으나 1건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주민 반대 등으로 지자체가 건설 인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어업인 54만명의 서명부를 최근 정부에 전달한 수협 대책위원회는 연안해 어업 보상대책, 민관협의체 구성,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해상풍력발전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