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추가 소식에… 정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자칫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5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발표 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과 관련된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게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섣불리 전세대책을 내놓을 경우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전세대책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전세 계약 ‘제비뽑기’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전세 품귀가 심각하고, 전셋값은 전국적인 12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전세 대책으로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전세대책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