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이번주 중대 분수령… 美ITC판결·LG화학 주총 등
2020.10.25 17:26
수정 : 2020.10.25 19:43기사원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1년 넘게 대립해온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과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 등 향후 'K배터리' 기업 경영의 중요한 향방을 결정할 이슈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현재 예상되는 ITC 최종 판결은 크게 3가지다. 우선 2월 예비판정을 인용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경우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은 트럼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확정하되, 수입금지의 판단 기준인 공익과 관련해선 별도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 판단하는 것이다. 현지 고객사와 주정부 등이 ITC측에 제출한 미국 기업과 지역사회가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고려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마지막은 ITC가 예비판정을 뒤집고 수정 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원점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조사하고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해 소송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패소 이후 사실상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에겐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양 사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번 ITC의 판결 이후 양 사가 '배터리 전쟁'을 둔 배상금 협상에 본격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예비 판정 이후 양 사는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배상금 규모 차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8월말 이후 사실상 협상은 답보 상태였다.
재계 관계자는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미국 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하는 양 사 모두에게 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 뿐 아니라 ITC에 제기된 특허관련 소송 등을 함께 협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을 결정짓는 주주총회가 열린다. 지난 9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 분할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LG(30.06%)와 국민연금(10.28%), 외국인투자자(38.08%), 국내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약 10%) 등 지분율을 고려하면 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셈이지만, 소액 주주들의 반발은 LG화학에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7일과 30일에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3·4분기 실적발표도 예정돼 있다. 앞서 LG화학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의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도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