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한국판 뉴딜(K뉴딜)' 관련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 31개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예산·입법 및 분야별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밝힌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 분야에선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제정안 13개와 개정안 18개 등 총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이 개개인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어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환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역사"라며 "성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 추진을 재정, 융자 활동, 제도개선, 지역뉴딜이라는 네가지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동력을 만들고 있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