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불쌍해, 악마에 영혼 판 파우스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총책임자'라는게 검찰청법 8조에 명문화돼 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부정을 하고,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왔던, 그야말로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 것들에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이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검장으로 있을 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라던가,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룸살롱 로비, 이런 각종 부정적 행태들이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야말로 검찰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있거나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역으로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계입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법률과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뽐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은 계속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는 현행 구조를 이용해,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비토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윤 의원은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 출범도 안 되는 거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제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공수처법 개정은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