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 이어 옵티머스건 윤 총장 감찰 지시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지시했다. 과거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을 거론한 사례는 있지만, 감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윤 총장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일부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당시 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총장 감찰이 현실화 되면서 조직 내 '검난'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감찰 사안은 세 가지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은 지난 22일 추 장관의 지시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야권 로비 의혹을 지난 5월 윤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했으면서도 3개월 동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게는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윤 총장이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보고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인 만큼 차후 감찰 대상에 윤 총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머지 2건은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사안이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탓에 수천억원대 펀드 사기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세 가지 감찰 사안 중에 해당 사안이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감찰 예고가 현실화 되면서 야권에서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반박하고 있는 데다, 재판 중인 펀드 사기 연루자의 폭로성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을 야기시켜 '검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과거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된 사례는 지난 2013년 9월 채동욱 검찰총장 건이 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채 전 총장은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이고 물러났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