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우 검사 "추미애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정치 혐오"..檢내부 폭발

[파이낸셜뉴스]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등 여권 수사에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지시 등 추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총장 감찰이 현실화 되면서 조직 내 '검난'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라임 수사를 맡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한 후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 동요는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 공정성, 직권남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