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아간 김종인 "노동 개혁이 경제민주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에게 노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코로나 문제로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개혁이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경제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안했다"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역할도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산업현장이 민주화돼 노사 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경제 효율과 사회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불공정 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 환경 등 (과거 보수 야당의) 방어적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노동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