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재성 "박근혜 정부가 올린 집값, 문재인 정부 떠안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다시피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문재인)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다"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다"고 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차기 정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결과를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시장의 혼란에 대해선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가구 분할'도 이유로 꼽았다.

서울을 예로 든 그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니까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며 "(다만)보통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을 때 보통 한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한다.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된 것이 작동한 거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좀 안 맞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가구 분할에 대한 전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시기에 대해선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아울러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질 좋은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주택 수요에 대한 요구도 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고 편안한 가정을 지탱해 주는 공간으로 인식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발언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메신저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라며 "아니면 얘길하지 말던가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고 말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 윤 총장이 30분만에 수용했는데, 국감에 나와서 부인하고 불법이라고 해버렸다"며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 조금 더 냉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씨의 진술, 폭로로 검찰의, 소위 말해서 잘못된 측면들 또 봐주기 수사, 거기에 또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되니 검찰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명하고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