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기준선 설정…선언적 의미 넘어 중점·실행과제 선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영역별 실행과제를 선정해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복지기준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마련됐다.

5대 영역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주거영역에서는 주거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영역의 경우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했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 2023년까지 36병상의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실행과제와 관련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5년 간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펀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진행했다.

박남춘 시장은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