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의혹 검사' 공개한 박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시민단체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중 1명을 실명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30일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어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미춰볼 때 박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개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허위의 사실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A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적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