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자성없이 성내는게 바른 검사냐"…검사들 "물타기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세현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된 것부터 거론했다.

2007년 검찰은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때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에게 (BBK 김경준 전 대표에 대한) 상반되는 말을 들었다"며 "적잖은 국민은 김경준이 아니라 우리 검찰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 주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 상당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것,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 불구속기소 등도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중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중대한 직무상 범죄라고 기소한 검찰이 이런 범죄를 못본 체했다"며 "범죄자에게 책임을 따져묻는 검찰이 정작 정의를 지연시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난 동료들이 많아 욕 먹을 글인 걸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 쓴다"고 했다.

이 글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동조 댓글이 수십개 달렸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글과는 달리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최 검사는 전날 "현재와 같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검사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사관은 "외로운 투쟁으로 개혁을 이끈 임 부장이 그런 류의 정치검사란 말이냐"고 했고, 이에 B검사가 "'그런 류의 정치검사'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후배 입장에선 '정치검사'로 오인될 수 있다. 어이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C검사는 "칼날만 아는 어린아이가 색안경 낀 격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썼고, D검사는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정작 자성은 없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건 부장님 자신인 듯하다"고 했다.

E검사는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고 성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일 것인데 많은 검사들이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화되고 있다고 느껴 이토록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F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이론의 여지없이 무조건 검찰개혁이고 반대는 무조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냐"며 "그 방향의 무오류와 의도의 순수성에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