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적기개발, 국가 움직임 필요”

【파이낸셜뉴스=강근주 기자】 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되고 개발에 나서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란 주제로 경기도가 주관하고 10명의 국회의원(김민철 김성원 박정 설훈 송옥주 오영환 윤후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을,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를 주제발표 했다.

강소영 연구위원은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고 매년 6%씩 오염범위가 확산된다”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로 적기에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늦어지면, 국방부와 국토부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아울러 군사시설 법안 관련 통폐합이나 기부대양여 사업 변경 등 개발방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전개됐다. 토론 참석자는 경제, 환경 등 미군공여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민간투자 활성화에 중장기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환 및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오염 정화 문제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반환이 결정되면 환경보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신속하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을 둘러싼 복잡한 절차와 제도들이 민간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가격 문제도 민간투자의 주요 의사결정 중 하나이며. 민간이 적극 움직일 수 있는 룰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 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미군 공여지 반환-개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 미반환된 6개 주한미군기지(의정부3, 동두천3)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는 만큼, 라이브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