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논란

[파이낸셜뉴스]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재할당될 주파수 예상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주파수 가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5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5세대(5G) 통신 투자에 압박을 받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주파수 재할당의 쟁점은 과거 낙찰가 고려 여부다. 정부는 동일한 주파수를 획득하기 위해 과거에 썼던 금액이 있으니, 지금도 그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지불하라는 방침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과거 주파수 가치와 현재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으니 과거 낙찰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추산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과거 낙찰가 고려 여부에 따라 4조원의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나마 통신사들은 한발 물러서 정부가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면 50% 이하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주파수는 자체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라 기업에 마냥 싸게만 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싸게 기업에 줬다는 의심만 받아도 담당자는 감사를 받는다. 실제 5G 주파수 경매 이후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여기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을 상대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세입원인 셈이다. 정부도 주파수를 헐값에 넘길 수 없다.

제값을 받아야 하는 정부와 조금이라도 싸게 주파수를 다시 받고 싶은 기업. 해결책은 무엇일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면 된다. 국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시장에서 치러지는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춰 변한다.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통상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는 최저경쟁가격을 매겨 시장에 내놓고, 통신사들은 수요에 따라 경쟁을 거쳐 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주파수 재할당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 10년 전 주파수 가치가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경매에 붙여본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도 원하는 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