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의 역설… “집값·전셋값 한꺼번에 밀어올릴 것”

최근 과천과 하남 등 경기도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1000대 1을 훌쩍 넘기며 '로또청약'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 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데다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중대형 물량도 배정돼 수도권 청약가입자들이 벌떼처럼 몰리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전세가 급등 등 정부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로또청약'이 매매가와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뿐이라고 제시했다.

분상제·전세가 상승이 기름 부어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결과 284가구를 모집하는 데 11만4955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05대 1,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의 1514대 1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청약을 진행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세 개 단지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359대 1이지만,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S1블록(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전용면적 84㎡ A타입은 1169.3대 1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약 광풍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전셋값 상승을 꼽았다. 분상제 적용으로 주변시세의 50~60% 가량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5억~10억원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서다.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으며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적용하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인데다 전셋값이 치솟으며 비슷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약으로 수요가 몰렸다"며 "로또청약이라는 게 결국 전 국민을 투기판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로또청약 광풍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단기간 내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가 불안하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청약에 몰려들며 내년에도 분양시장은 활기를 띨 것"이라며 "과천 지정타에 남은 물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공급 확대만이 해법

청약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가점이 낮은 사람은 빨리 포기하게 돼 주변 구축 아파트라도 매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강해진다"며 "이런 인식들이 주변 집값을 자극해 시장 전반에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청약을 위해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 늘면 전월세 물량부족이 계속되고, 3기 신도시 인근과 같은 특정 지역에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채권 입찰제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 판교 등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채권 입찰제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이룬 적이 있어서다. 다만 채권 입찰제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청약 광풍의 근본 해법은 공급확대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금 수도권 청약 시장은 청약인구 포화 속에 매물품귀와 똘똘한 한채 심리가 강하게 작동해 과열 양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에 메리트가 있는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