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규제 쉽게 안풀려… 기술냉전 지속될 듯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시장 양강 구도를 굳힌 '반도체 코리아'는 기술 공정 쪽으로는 압도적인 초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견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정권 교체에 따른 후폭풍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분쟁과 기술냉전 양상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트럼프 정부보다 앞서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됐고,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도 이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애플, AMD, 퀄컴,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과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구도를 완성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은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중국에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첨단기술 분야를 특정해서 규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바이든이 트럼프 정부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제한적으로 화웨이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 않게 미중갈등의 정치적 상징인 인물인 데다 현재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워낙 강력한 만큼 굳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법인세 상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은 전미 자동차 노조 등을 지지 기반으로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인 요소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퇴임 직전까지 중국 규제를 더 강하게 몰아 붙인다면 공급 사슬로 엮인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대선 직후 반도체 수출이 주춤했던 사례를 분석해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30년간(1988~2018년)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대선 다음해에 0.7% 감소했고, 나머지 해는 11.5% 증가해 12.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문 연구위원은 "바이든은 대중 관계에서 동맹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은 동맹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것이다.

과거 사드 사태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