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의료사고 유가족 "환자보호 3법 통과돼야"
2020.11.07 13:30
수정 : 2020.11.07 13:29기사원문
특히 올해 발의된 수술실CCTV 설치법,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 공개법은 환자권익을 보호하는 3개 법률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 입장대변' 국회, 20년만에 태도 바꾸나
지난 6일 오전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환자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주인공은 최근 재정신청이 인용된 권대희 사건 유족 이나금씨와 올해 7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김강률·김소희씨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씨는 “20대 국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모두 폐기됐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 환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겨울 벌인 릴레이 시위에도 20대 국회는 수술실CCTV 법제화 등 관련 법안을 단 1개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6살 김동희군을 의료사고로 잃은 김강률씨도 “블랙박스법(수술실CCTV 법제화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환자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술실CCTV와 의료인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이력공개 관련 법안은 여당 다수 의원이 발의해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수술실CCTV는 김남국 의원이 7월, 안규백 의원이 8월 발의했다.
특히 수술실CCTV 법제화는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를 돌려 입법을 촉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본지 7월 18일. ‘[단독] 이재명 지사 국회에 편지 "수술실CCTV 법제화하자"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환자권익 보호' 논의 무르익어
의료인 면허규제 관련법은 권칠승 의원이 6월과 9월, 11월, 김원이 의원이 6월, 박주민 의원이 7월, 강선우 의원이 8월, 강병원 의원이 9월 발의했다. 사실상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료인이 되거나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현행 법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수렴한 법안이다.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권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 입법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한 지난 9월 다시금 주목받았다. 그간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들의 편의를 봐준 결과가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동희군 부모가 올린 청원도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환자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무르익었음을 짐작케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유족들과 만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법 개정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합의한 복수 소위원회 구성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환자 인권보호 관련 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제1법안소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1소위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