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책 막으면 안 돼..규제 풀어 시장 안정시켜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통화공급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긴급유동성 공급 정책 및 네 차례에 걸친 추경편성 등으로 통화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 1·4분기 8.1%에서 2·4분기 9.7%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10.0%, 9.5% 늘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실물경제 수치도 덩달아 상승했다. 지난 9월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104.4로 올해(101.1) 들어 3.3포인트 올랐다. 코스피도 8일 종가 기준 2416.50으로 올해 10%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정대희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공급이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파악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대비 주택 가격 지표의 변동폭이 단기적으로 더 컸다는 뜻이다.

실제로 통화공급 영향으로 통화량이 1.0% 증가했을 때 GDP 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주택 가격은 4분기 동안 0.9% 상승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2배가량 빨랐다"면서 "이는 주택시장은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화량 급증에 따른 주택가격의 단기급등이 향후 두 갈래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전망됐다.

우선, 최근 급등한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다. 정 위원은 "주택 가격은 통화공급 증가에 단기적으로 반응했다가 소폭 내려가는 현상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의 추가상승 가능성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막아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이 함께 증가하기 힘든 부문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형태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통화공급을 늘렸을 때 생산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KDI는 통화량 공급이 제조업에는 생산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업에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의 공급 시 가격탄력성이 서비스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비스업은 재고관리가 어렵고 제조업 대비 자본집약도가 낮아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형태로 공급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KDI는 덧붙였다.

주가지수 변동성 관련, 정 위원은 "통화공급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폭은 크게 나타났지만 주가지수에 미친 영향에는 0이라는 숫자도 포함돼 있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