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모델 저신용대출 "도덕적 해이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의 실제 모델 성격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이 돈을 빌려간지 5개월도 안 돼 상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는 당초 은행권 등에서 이 지사의 기본대출에 대해 "대출을 안 갚을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은행권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 10월말 기준 75명이 조기상환했다.

74명은 50만원 소액대출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300만원 대출자였다.

해당 대출은 모두 상환만기 기간이 5년으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갔다가 바로 돌려준 셈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했으며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7명 등 총 5만2475명에게 322억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돈을 떼이거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도 했다"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조그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민들의 선의를 믿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재정비해 2021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가 1차와 2차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청한 비율이 89.7%, 주거비 2.8%, 기존 대출금 상환 2.7%, 의료비 1.5%로 나타났다.

2차 역시 생활비 비중(78.7%)이 가장 컸으며 주거비 6.3%, 대출금 상환 5.2%, 의료비 4.0%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 자금 성격이 많았다.

10월에 진행된 3차 사업에는 6500명이 신청했으며, 도는 대출심사가 마감되는 12월중 대출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