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남방정책 플러스' 아세안과 협력 강화 박차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나흘 동안 5개의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실질협력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을 고도화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여러 회의에서는 동남아 해양국가들과의 별도 협력체 구성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될 것이고 만약 ‘한-아세안해양 협력체’가 생긴다면 아세안과 외교적 지평이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15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 관련 협의체기 때문에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TP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RCEP의 시작도 그렇고 아세안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중국 주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RCEP은 아세안은 물론 우리도 노력해가는 협의체로 기본적으로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고 CPTPP 역시 동향 등을 살피며 국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에서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회의 계기 전달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된 성과를 이뤄나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국적 평화체제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런 메시지가 북한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건설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