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소환한 이재명…진중권 "고문하면 李도 불어" 조수진 "李, 운 좋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지시로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률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리자 '인권유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비번을 숨기는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일과 관련해 난데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2년전 일이 소환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전인 2018년 11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조사중인 경찰이 이 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법무부가 오늘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지사, 운 참 좋다"라는 말로 추 장관과 이 지사를 동시에 비꼬았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를 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나 진 전 교수 모두, 추 장관 지시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를 불러 세운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 지시에 따라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과정에서 몸싸움을 펼친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 비번공개를 거부한 한 검사장의 사례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률가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권유린이다"며 추 장관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