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투명한 가격 산정 필요하다" 주파수 재할당 정보공개 청구

[파이낸셜뉴스]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통3사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G,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11일 저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이용해온 주파수에 대한 가격 산정 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통3사는 재할당받는 주파수 대역폭이 약 1조5000억원의 가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정한 주파수 값어치가 5조5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5조5000억원 vs 1조5000억원, “정확한 산정근거 밝혀달라”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이통사들이 쓰던 2G·3G·4G 주파수를 재할당할 예정이다. 기존 주파수 면허 사용기간이 끝나는 총 310MHz대역폭의 주파수를 다시 판매한다는 얘기다. 면허가 만료되면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해당 주파수를 다시 사서 써야 한다.

가격이 문제다. 이동통신사들은 쓰던 주파수를 다시 사는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가 예전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상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 계산한 주파수 재할당대가 5조5705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변 의원은 또한 "과기부가 정부 예산 확정 전에는 재할당 대가를 4조7811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재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705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정보공개 청구 항목에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 등을 공개해달라고 명시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부 17일 공청회, 통신업계 “정보공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경영부담 때문이다. 3G망이나 4G망 서비스를 하던 시절에는 잠재 가입자가 있고 가입자담매출액(ARPU)도 늘어날 여지가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포화상태인데다 앞으로 5G 망 투자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통사 A사 관계자는 “현재 통신업계는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늘지 않고 더 이상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주파수에 대한 가지를 지나치게 높인다면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이통사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5G 투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부담된다면 망 투자 뿐 아니라 신성장 서비스에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